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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“직접수사 축소” 권고
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. [연합뉴스]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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촛불 드라이브에 ‘검찰개혁 투트랙 특위’ 꾸린 與…행정부 몫인 시행령·규칙 개정까지 추진
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(가운데)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/ 20190930 여당이 검찰개혁 총력전에 본격 뛰어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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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법무·검찰개혁위 출범…조국 “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” 당부
조국 법무부 장관. [청와대]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.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. 법무부는 30일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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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'특수부 축소' 외친 조국, 민정수석땐 '특수부 유지'
"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."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,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다. 검찰의 대표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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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앉혔다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’ 출신 외부 인사를 신설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내 조직의 수장으로 10일 임명했다.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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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개혁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앉혔다···조국의 '1호 지시'
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' 출신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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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檢 통제장치 없다"···취임사 5분간 "검찰개혁" 9번 썼다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’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, 검찰 개혁의 법제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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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장관 취임 “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실질화해야, 도와달라”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권한에 대한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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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오만한 조직 신뢰 어렵다" 떠나는 날 검찰 때린 박상기
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[뉴시스]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(67)이 9일 2년여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. 박 전 장관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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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이 온다" 불편한 검사들···그렇게 원하던 법무부도 기피
"법무부만 아니면 좋겠습니다." 검찰 중간 간부급 후속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내뱉은 말이다.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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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과거사위·진상조사단은 왜 '리뷰' 당할 처지에 놓였나
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공개한 익명의 제보편지. [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제공] "오늘이나 내일쯤 서울고검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지 고민 중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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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금실과 천정배의 단명, 文의 기억이 박상기를 남게했나
문재인 대통령(왼쪽)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·검찰·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(오른쪽)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"법무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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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각서 살아남은 박상기 장관, '검찰 개혁'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워
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 [뉴스1]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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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환경부 수사 靑 조여오자···조국, 알릴레오서 "검찰개혁"
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'알릴레오'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. [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쳐]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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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범 막게 생계형 초범 따로 수용 … 일 끝나면 교도소로 퇴근”
━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⑦·끝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‘2018 대한민국 교도소 실태보고서’를 6회에 걸쳐 연재 보도했다. 특별취재팀이 점검한 전국 교도소·구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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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권 조정 제동 건 박상기 “자치경찰제 전제돼야”
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“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 구조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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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“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”
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’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’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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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기 장관 "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부적절…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 제외 안돼"
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(앞줄).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“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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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슈퍼 공수처'에서 '노멀 공수처'로?…법무부 "규모·수사대상 축소"
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.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한인섭)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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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·검찰개혁위, 29일 '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' 설치 권고
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.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(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가 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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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섭 “공수처ㆍ검찰 '경쟁 유도'가 공수처 권고안 특색”
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‘공수처’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. 조문규 기자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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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로드맵 오늘 발표…文정부 검찰개혁 어떻게?
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.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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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무일 ‘셀프개혁’ 다음날, 법무·검찰개혁위 띄운 박상기
박상기 법무부 장관(오른쪽)이 9일 출범한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. 개혁위원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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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ㆍ검찰 개혁 '어벤져스' 되나...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
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‘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(개혁위)’가 9일 출범했다.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(65)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.